등록 2016년 5월 09일 20:00

영동지청은 부실공사방지행위에 대하여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는 등 위력을 행사한 업체대표 '주거침입죄'를 적용했다(?). 충북 영동군 심천면 심천리 종합정비사업(심천로1길 아스콘 도로포장) 2015년 8월 15일 오후10시 10분경 부실공사행위를 적발하여 시정할 것을 요구했으나. 협력업체 대경건설 대표는 공사를 방해했다고 8월 17일 오전 11시 50분경 주민 윤아무개 자택에 난입하여 난동을 부렸다.

이 사건은 야심한 밤 전격적으로 진입하여 심천로1길(약150미터) 구간에 파쇄된 콘크리트를 제거하지 않고 아스콘 포장으로 마무리작업을 하기 위한 선행작업인 택코팅 작업 중 이웃 주민에 발각되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것에 대한 보복이었다.

대경건설 대표의 '부실공사중지' 보복행위는 집요하게 이루어졌다. 8월 17일 부터 8월 18일 2일간 6회에 걸쳐 고소인이 움직이는 동선에 따라 근접하여 인신공격을 서슴치 않았으며 4차례 112신고, 경찰은 2회 경범스티커(통고처분)을 발부하였으며,

8월 18일 10시 40분경에는 고소인 대문 앞에서 10여분간 '소란행위'에(녹음기록 검찰 제출) 경찰 현장 도착 후에야 종결되었다.

수사지휘를 받은 영동경찰서 경사 노아무개 수사관은 고소인 조사 후 피고소인 조사 과정에서 많은 의혹을 주기에 충분하였으며,수사과장은 사과하였다. 2015년 8월 18일 영동경찰서 민원과 '고소장'은 바람에 펄럭였으며, 19일 영동지검 고소장 제출 후 거세던 바람은 잠잠해졌다.2016년 5월 09일 심천면사무소에서 예전의 바람이 귀청을 '자극'.폭력을 행사하여 주어진 목적을 달성했던 경험이 있는 인간은 경로의존성에서 쉽사리 벗어나오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영국의 물리학자 T,다닝은. "자본은 10%의 이익을 보장하면 무엇이든 한다. 20%을 보장하면 활기를 띄고, 50%면 자신의 목을 베는 것도 불사하며, 100%면 온갖 인도적 법칙을 유린하고, 300%는 어떤 범죄도 저지른다. 설령 그것이 교수형을 의미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말이다".

누군가 돈을 건낼 때는 반드시 그 이면에 어떤 의도가 숨어있음을 잊지 말자. 그리고 그 의도는 대게 검은 속내에 가깝다.

윤덕만 pipe.info@yahoo.com